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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Risk Management
2017.12.061. 오늘날의 사회는 ICT사회로 급속히 이행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인 제조업의 한계, 부동산으로의 쏠림현상,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 삼포세대 등의 중심에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따른 큰 물결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물결은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구조적 변화이기에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2.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제조업 한계 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되짚어 보아야 할 때이다.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여서 지속적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산업산회의 관점이나, Say’law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것과 같은 지나간 시대의 관점은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3. 생산의 3요소로서의 토지는 제조업의 성장, 도시팽창과 같은 산업사회의 성숙과 함께 불패신화를 이어왔고, 그 산업화 성장과정에서 토지는 생산을 위한 요소였고 도구였다. 토지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요소는 수익(Return)이었고, 사회는 효율과 생산성, 그리고 이를 위한 표준화가 수익극대화를 위한 혁신의 주요개념이었다.
4. 그러나 지금 산업사회의 끝물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제조업에 남아 있는 효율과 생산성의 근간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커진 위험(Risk)과 함께 표준화된 공급구조사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한계상황에 와있다.
5. 생산요소의 하나인 부동산은 시대적 변화 앞에 생산성을 상실한 채, 성난 자본의 지속적 수익충족을 위한 탐욕적 수요의 대상이 되었다. 종래의 대량생산시스템의 근간이 되던 유형자산은 오히려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큰 위험적 요소가 되고있다.
6. 왜 그런가? 시대의 구조적 변화가 산업사회의 수익구조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위험과 불안요인은 종래 생산의 핵심이었던 동질적 생산구성요소를 위험요소로 바꾸고 있다. 더 이상 효용과 생산성 증가를 통한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표준화와 같은 동질성의 개념이 주는 형식적 코딩은 그 자체가 위험이 되고 있다.
7. 산업화의 성장과정에서 한정자원인 토지와 노동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였고,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은 토지의 한정성과 결합하여 산업생산성이 아닌 자본대체재로서의 부동산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리고 자본대체재의 하나가 된 부동산의 가치는 그 위험성만큼이나 부침을 거치며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도 높아지고 있다.
8.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지금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산업사회의 성장과정에서 얻어 온 수익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의 반영이고 회피이다. 그것은 곧 다가올 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변화해서 얻어진 온전한 것들이 아니고, 변화에 반발한 지속적 탐욕의 바탕위에 선 것이기에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위험이 있다.
9. 더욱이 지속적 성장이라는 산업사회의 성장개념은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사회가 위험을 공유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어긋남이 있다.
미래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고,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조합들이 data에 의해 융복합화 되는 사회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속성장을 위한 탐욕적 선택으로 인한 이익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겠지만 위험은 분산될 것이라는 도덕적 어긋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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