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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Risk와 Continuity

2017.06.08

1.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고, 그 대책은 대체로 수요억제책이지만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듯하다.

2. 최근의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가 기여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약 5%수준이던 것이 최근에는 50%수준까지 되었다고 한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건설투자부문의 portion이 약50%에 이른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의 한계신호이자 위험요소이다.

3. 건설투자의 증가가 경기활성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좋겠지만, 2014년 이후 건설투자의 증가는 계속되는 경기침체과정에서 불안을 떨치기 위한 몸부림과 같은 불편한 몸짓의 결과이고, B/S상 자본의 확충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이 아닌, 저금리와 대출비율완화 등에 따른 부채증가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이기에 위험요소이고 중대한 변화이다.

4. 아울러 핵심가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적어도 전통적으로 인정해 왔던 토지, 노동, 자본 중심의 가치가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등이 갖는 가치로 그 가치의 중심이 이동(Shift)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종래의 초과수요에 따른 지속적 성장이라는 Continuity의 핵심요소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5.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종래와는 다른 구조적 변화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Paradigm의 변화를 수반한 Risk Event로서 기회요인이기도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Continuity 유지를 위해 불편한 몸짓으로 일관할 때 불안요인이 된다.

6.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인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고 한계기업은 증가하며 삼성과 현대 등 주요대기업도 Risk Event에 노출되어 있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기업대출의 증가율을 앞서고, 부동산관련 산업의 대출증가율은 60%에 육박하는 등 부채증가로 인한 자산 가치상승에 기인한 Risk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지금의 불편한 몸짓이 우리의 Continuity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7. 생산적 경제성장에 기반을 둔 소득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금리인하는 경기침체의 가속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본까지도 잠식시키는 큰 Risk가 내포되어 있는 불편한 몸짓이다.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대책 또한 불편한 몸짓이 갖고 있는 위험요인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일본이 장기침체 늪에 빠졌던 것과 같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8.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또는 인류는 Continuity를 위해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성의 전제인 핵심가치의 근간에 변화가 있다면 근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편한 몸짓이 초래할 위험과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손익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선택적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9.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Risk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처리여하에 따라 나와 우리 공동체의 Continuity를 유지 시키는 기회요인 될 수도 있고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