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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및 재난의 관점과 Idustry4.0 대응

2017.06.08

1. Industry4.0은 ICT에 의한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구조적 변화이고 기회이지만 전통적인 기존사회에는 위험요인일 뿐만아니라 특별하게 여겨져왔던 여러 재난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2. 세월호 참사가 정권의 위협요인이 되었고, 정부는 정권의 위협요소가 되는 재난의 중심에서 관리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한계점에 와 있다.

3. Industry4.0 및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 등으로 특별하게 여겨졌던 재난이 복합적이고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Risk와 재난에 대하여 집중적이며 전문적으로 통찰하고 통섭하는 총괄적 시각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4. Risk와 재난의 전문적 관점에서 사회경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특별하게 여겨졌던 상황들이 일반화되어 가는 변화들은 기존의 핵심가치와 핵심업무의 지속성(continuty)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5. 정부는 위험과 재난관리에 전문가의 활용 등을 통해 정부에 집중된 위협요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동안 효율성을 위한 중앙집권적 상황과 업무구조는 복합화되고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위험요인이다.

6.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Risk와 복합화 일반화되어 가는 재난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분산적 구조로 바꾸어서 위험과 재난으로 부터 정부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7. 현재, 관련된 국가자격증으로 기업재난관리사(국민안전처장관)가 있지만, 객관식인 시험인 실무분야는 약600명, 주관식 시험인 대행분야는 4회에 걸친 시험에서 14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8.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건축법, 소방법 등 다양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련 규정들을 총괄하며, 계획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영역이 절실한 시점이다.

9. 지금상황에서 최선은 현재의 국가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여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바꾸고, 현재 실무합격자는 1차시험합격자로, 대행합격자는 최종합격자로 하고, 기업재난관리사를   “공인재난관리사”(가칭)로 명칭변경하여 국가적 위험을 전문가 그룹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지금 전세계는 뉴노멀의 홍역 가운데 상당한 불확실성과 패러다임의 변화(Shift)에 따른 Risk와 지속성확보를 위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뒷걸음 치듯 머물러 있다.

11. 테러, 지진, AI, 구제역 등 재난에 따른 물리적 대응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와 체계의 정비 외에 이를 관리하고 control할 전문가 집단과 평가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12. 특별하게 여겨졌던 Risk와 재난이 복합화 일반화 되어 그 빈도나 영향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시대에 더이상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 Risk와 재난의 사전예방과 관리, 피해보상은 전문가에 의한 책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포괄적 통제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